임대 늘리고 분양 축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 임대주 확대를 공약한 가운데 정부가 입주물량 기준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12만가구로 늘리고 분양주택은 3만가구로 축소한다.
1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3일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철도 부지 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연간 4만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철도부지 외에 국ㆍ공유지 등에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민간 건설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하되 물량은 현행 연 7만가구 수준에서 3만가구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방의 낙후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보완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상의 세제혜택만으로는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까지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을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집주인에게 양도세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 신혼부부, 1~2인 가구, 독신가구 등 계층별ㆍ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ㆍ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주택바우처 사업 재추진도 건의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서 2조5,000억억원 규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포함해 총 10조1,500억원에 달하는 서민주택금융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지방공약에 대한 분석과 재원예측 결과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을 주문한 것에 따라 신공항과 해양수산부 부활 방안도 인수위 보고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해수부 부활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부산에 들어서면 행정 비효율이 우려돼 세종시 설치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동남권과 제주의 신공항 유치전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보완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상의 세제혜택만으로는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까지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을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집주인에게 양도세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 신혼부부, 1~2인 가구, 독신가구 등 계층별ㆍ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ㆍ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주택바우처 사업 재추진도 건의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서 2조5,000억억원 규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포함해 총 10조1,500억원에 달하는 서민주택금융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지방공약에 대한 분석과 재원예측 결과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을 주문한 것에 따라 신공항과 해양수산부 부활 방안도 인수위 보고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해수부 부활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부산에 들어서면 행정 비효율이 우려돼 세종시 설치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동남권과 제주의 신공항 유치전도 달아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