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캐디)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9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7곳의 경기보조원 1천379명(여성 1천142명)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에서 입사와 동시에 반강제적으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출산 휴직과 육아 휴직도 거의 보장되지 않았고, 대부분 명문화한 규칙이 없어서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경기보조원은 대표적 여성 일자리로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안정성, 노동 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경기보조원도 출산, 육아, 생리 휴가를 보장받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돼야 한다"면서 "대상이 공공기관인 만큼 여가부가 근무 표준안을 만들어 기관들에 권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9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7곳의 경기보조원 1천379명(여성 1천142명)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에서 입사와 동시에 반강제적으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출산 휴직과 육아 휴직도 거의 보장되지 않았고, 대부분 명문화한 규칙이 없어서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경기보조원은 대표적 여성 일자리로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안정성, 노동 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경기보조원도 출산, 육아, 생리 휴가를 보장받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돼야 한다"면서 "대상이 공공기관인 만큼 여가부가 근무 표준안을 만들어 기관들에 권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