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간분양 줄이고 규제완화로 수요 진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뛰어들었다.

인수위는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관련부처가 주택 문제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인수위의 주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과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을 모두 담고 있지만 후자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공급 측면에서 공공주택의 분양물량을 줄이고 수요 대책으로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대기수요 증가를 불러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초리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새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입주물량 기준으로 연간 15만가구 공급하되 임대주택을 12만가구로 늘리고 연 7만가구 수준인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만가구 선으로 대폭 축소하는 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주택 수요 및 거래 진작 대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현정부의 정책방향이 새 정부에서도 유효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집값 급등 및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중과 폐지 대신 중과 금지를 올해말까지 1년 유예하는 선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작년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방세수 감소 문제 등으로 인해 감면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여부지만 부처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DTI 완화가 자산가와 젊은 직장인의 주택 구매수요를 늘리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는 DTI 규제를 풀면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짐을 더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DTI 적용 기준인 주택가격의 상향조정, 대출금 상환 방식에 따른 한도 조정 등 부분적 보완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인수위 단계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실행할 정책의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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