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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발 토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골프장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골프장 사업과 같은 사기업의 영리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까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을 위헌 선언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꼭 포함해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2012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입력날짜 : 2011-06-30 18: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