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1 뉴스 캡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해 평화 체제의 신호를 보냈다.
다만 공동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뜻하는 CVID가 명시되지 않아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해당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명확하게 할 수 없었고 양국 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안에 포함됐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평화 체제의 분위기가 엿보인 이번 북미정상회담 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국의 신경전에 유시민 작가는 기득권 세력을 향한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소 원인을 추측했다.
이날 박형준 교수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미국 전체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백악관, 언론, 국회의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에 대한 허들을 낮추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헌한 CVID 허들을 낮춰서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해당 내용이 순수한 우려라 생각 안한다”며 “이미 한반도 정전체제 70년을 살아오며 시장이 형성됐는데 대한민국 안에도 분단이 형성한 지식시장, 무기시장, 이데올로기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전제로 한 시장이 형성됐고, 기득권자들이다”라며 “그 사람들은 기회만 생기면 이걸 방해하려고 하고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이 체제가 바뀌는걸 원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잘 해결돼 가는 것도 의심한다”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본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게 미디어와 지식인, 정치인, 군산복합체 등등이 엮여 이 여론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미국 안에서도 ‘북한을 믿지마라’고 한다”며 “미국이 내놓을게 뭐 있냐. 미국이 북한에 돈을 줄 필요가 있냐. 뭐 해줄게 있냐. 미국은 돈 한푼 안 든다. 난 그렇게 의심한다”고 문제점을 되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