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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 진행 과정은? '청와대 AS 보완 나선다'
속보팀 news@golfhankook.com
사진=청와대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의 진행 과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주제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임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을 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전하는 시스템이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파헤친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혜승 비서관은 평균적으로 한달 간 7~8건의 내용이 답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하고 있던 행정관은 “많은 과정과 부처, 비서관을 거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간혹 흡족한 답변이 있으실 수 있지만 당장 제도 개선,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답답하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답변드리겠다”며 더욱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정혜승 비서관은 “작년 8월 말에 시작해서 한달 7~8건 정도가 20만 청원을 넘긴다”며 “청원 내용에 따라 관련 부처가 다르지만 대부분 다양한 부처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최근 몰카 대책은 경찰, 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방통심 등이 다같이 모여 논의를 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의 진행과정을 밝혔다.

아울러 “하루아침에 법,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며 “청원이 이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답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청원 AS 애프터서비스를 만들어서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서 공개할 예정이다”며 답변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놀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괜찮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 의미 있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청원은 올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방식이든 공론장에 참여하고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경험 해보셨으면 한다”며 “개인에 대한 분노보다 시스템에 관한 의견 주시면 좋다.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청원을 더욱 발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력날짜 : 2018-06-05 12: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