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29)이 3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의 플레인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 4라운드에서 공동 6위로 마쳤다. 사진은 2014년11월7일 신한동해오픈에서 배상문의 모습이다. ⓒ골프한국
[골프한국]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배상문(29)이 3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의 플레인필드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에서 공동 6위의 성적을 내자, 군 입대 연기로 일으켰던 논란이 다시 화제의 중심에 떠올랐다.

지난달 22일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했다. 배상문과 병무청의 갈등은 지난해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미국 무대에 데뷔한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하지만 병무청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그 해 12월 말로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은 만료 시점 30일 이내에 국내에 들어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배상문은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결국 배상문과 병무청은 마지막 카드인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했다. 배상문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방병무청은 배상문을 2월 초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배상문의 위반 사항은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 앞서 배상문 측이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법원에서 각하됐다.

그때부터 배상문의 법률 대리인과 병무청의 팽팽한 법정 싸움이 계속됐다. 행정소송 첫 심리는 지난 4월에, 2차 공판은 5월에 열렸다. 당시 배상문 변호인은 "박주영 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해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면서 "골프 종목도 내년에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는 한번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병무청 측은 "현 시점에서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배 선수 측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병역의무 형평성을 깰 만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소송전은 지난달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시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선고공판에서 "배상문 선수가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배 선수의 주장은 이유가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배상문은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며 "다만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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